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15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로 바닥면적의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500㎡ 미만), 독서실, 고시원(500㎡ 미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방체크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속한 적용 기간의 기준을 골라 보여 주며, 아래 표의 ‘적용 기간’이 그 범위입니다.

• 상시 적용 — 데이터에 시기 구분이 없는 기준입니다.
• 2019.08.06 ~ 현재처럼 끝이 열린 기간 — 그날 이후 허가된 건물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 2019.08.06 ~ 2024.12.30처럼 끝이 있는 기간 — 그 기간에 허가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용도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은 2024.12.30까지 허가된 건물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024.12.31부터 허가된 건물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이 적용됩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협의 등을 신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허가·신청된 건물은 표의 ‘비고·근거’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예외·면제 조건은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태 표시는 데이터 기준일(2026-09-26) 기준입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건축

• 2026.03.01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2026.03.01 시행 연결살수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또는 20대 미만의 기계장치 주차시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2026.03.01 시행 비상경보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2026.03.01 시행 단독경보형감지기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인 부분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2024.12.31 시행 방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 2024.12.31 시행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 2024.12.31 시행 물분무등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 2022.12.01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8661호),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표의 ‘비고·근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