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용도별)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33건과 개정 이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피난구조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33건 (기준일 현재 적용 33건)
  • 가장 최근 변경: 2012.02.05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외 26건
  • 화재안전기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2025.12.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공동주택주석 1
근린생활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근린생활시설주석 1
문화및집회시설2004.05.30 ~ 현재수용인원 100명(460㎡·고정식 의자수) 이상인 영화상영관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영화상영관주석 2
문화및집회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문화및집회시설주석 1
종교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판매시설2004.05.30 ~ 현재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주석 2
판매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운수시설2004.05.30 ~ 현재운수시설 중 지하역사(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주석 2
운수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의료시설상시 적용지하층 포함 층수 5개층 이상인 병원—방열복 또는 방화복(2018.6.26.세트)·공기호흡기(각 2개 이상 비치)
교육연구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노유자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수련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운동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업무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숙박시설상시 적용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방열복 또는 방화복(2018.6.26.세트)·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각 2개 이상 비치), 2012.2.5. 신규대상 적용, 2013.2.5.까지 기존 대상 소급완료
위락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공장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창고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동물및식물관련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자원순환관련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교정및군사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방송통신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발전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묘지관련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관광휴게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장례시설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지하상가·터널2004.05.30 ~ 현재지하가 중 지하상가(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주석 2
지하상가·터널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국가유산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복합건축물2012.02.05 ~ 현재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주석 3
  1. 주석 1. 2012.2.5. 신규대상 적용, 2013.2.5.까지 기 대상 소급
  2. 주석 2. 2015.5.30.까지 소급
  3. 주석 3. 2012.2.5. 신규대상 적용, 2013.2.5.까지 기존 대상 소급

기준 변경 이력

최근 20건만 보여 줍니다 (전체 31건).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 소방청고시 제2025-16호, 2025.12.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0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5.12.01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소방청고시 제2025-16호일부개정
2022.12.01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소방청고시 제2022-52호전부개정
2017.07.26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소방청고시 제2017-1호타법개정
2017.06.07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5호일부개정
2015.01.06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타법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소방청고시 제2025-16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