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피난기구 설치대상 (용도별)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34건과 개정 이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분류: 피난구조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34건 (기준일 현재 적용 34건)
- 가장 최근 변경: 2026.03.01 — 숙박시설
- 화재안전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 용도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공동주택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계단실형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피난층 제외 | 공동주택 | — |
| 공동주택 | 1993.11.11 ~ 현재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공기안전매트 설치 | 공동주택 | — |
| 근린생활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근린생활시설 | — |
| 근린생활시설 | 2007.04.12 ~ 현재 | 근생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은 구조대 설치 |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 문화및집회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 |
| 종교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판매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운수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의료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의료시설 | 2007.04.12 ~ 현재 | 완강기 아닌 구조대로 적용 | — | — |
| 교육연구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노유자시설 | 상시 적용 | 장애인 관련시설의 경우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 — | — |
| 노유자시설 | 2017.06.07 ~ 현재 | 지상1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완강기X, 피난사다리X, 구조대O |
| 수련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운동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업무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숙박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숙박시설 | 2026.03.01 ~ 현재 | 추가로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 | — | 1984.8.16.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2010.12.27. 간이완강기→2015.3.24.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
| 위락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공장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창고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자원순환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방송통신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발전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묘지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관광휴게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장례시설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지하상가·터널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터널 제외) | — | — |
| 국가유산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 복합건축물 | 상시 적용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 | — |
기준 변경 이력
- 시행 숙박시설
추가로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 시행 노유자시설
지상1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4호 - 시행 의료시설
완강기 아닌 구조대로 적용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5호 - 시행 근린생활시설
근생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은 구조대 설치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5호 - 시행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공기안전매트 설치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3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 시행일 | 기준 이름 | 고시 | 구분 |
|---|---|---|---|
| 2026.03.0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 일부개정 |
| 2024.01.0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타법개정 |
| 2022.12.0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소방청고시 제2022-51호 | 전부개정 |
| 2022.09.08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소방청고시 제2022-22호 | 일부개정 |
| 2017.07.26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소방청고시 제2017-1호 | 타법개정 |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피난기구 설치기준 가이드에서 시설의 개요와 주의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