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터널 소방시설 설치기준

[지하상가] 지하 인공구조물로 상점 등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터널] 차량(궤도차량 제외)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 방음터널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방체크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속한 적용 기간의 기준을 골라 보여 주며, 아래 표의 ‘적용 기간’이 그 범위입니다.

• 상시 적용 — 데이터에 시기 구분이 없는 기준입니다.
• 2019.08.06 ~ 현재처럼 끝이 열린 기간 — 그날 이후 허가된 건물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 2019.08.06 ~ 2024.12.30처럼 끝이 있는 기간 — 그 기간에 허가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용도의 연결송수관설비 기준 “터널 길이 1천m→500m 으로 변경”은 2026.03.01부터 허가된 건물에 적용됩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협의 등을 신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허가·신청된 건물은 표의 ‘비고·근거’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예외·면제 조건은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태 표시는 데이터 기준일(2026-09-26) 기준입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 2026.03.01 시행 연결송수관설비
  터널 길이 1천m→500m 으로 변경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2021.01.05 시행 제연설비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 2017.06.12 시행 소화기구
  지하가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14호
• 2012.02.05 시행 인명구조기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1037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56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82호)
• 2004.05.30 시행 휴대용비상조명등
  지하상가(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 2004.05.30 시행 인명구조기구
  지하가 중 지하상가(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 2004.05.30 시행 시각경보기
  지하가 중 지하상가만 적용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 1997.09.27 시행 옥내소화전설비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표의 ‘비고·근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