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 소방시설 설치기준

사람이 출입 가능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통신구 / 그 외 폭이 1.8m 이상, 높이가 2m 이상, 길이가 50m 이상인 것 / 공동구

데이터 주석: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①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②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방체크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속한 적용 기간의 기준을 골라 보여 주며, 아래 표의 ‘적용 기간’이 그 범위입니다.

• 상시 적용 — 데이터에 시기 구분이 없는 기준입니다.
• 2019.08.06 ~ 현재처럼 끝이 열린 기간 — 그날 이후 허가된 건물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 2019.08.06 ~ 2024.12.30처럼 끝이 있는 기간 — 그 기간에 허가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용도의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준 “(공동구)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는 2021.12.16부터 허가된 건물에 적용됩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협의 등을 신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허가·신청된 건물은 표의 ‘비고·근거’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예외·면제 조건은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태 표시는 데이터 기준일(2026-09-26) 기준입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 2021.12.16 시행 무선통신보조설비
  (공동구)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
• 2014.11.19 시행 통합감시시설
  적용대상이 공동구 → 지하구로 확대됨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2844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3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표의 ‘비고·근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