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소방시설 설치기준

(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방체크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속한 적용 기간의 기준을 골라 보여 주며, 아래 표의 ‘적용 기간’이 그 범위입니다.

• 상시 적용 — 데이터에 시기 구분이 없는 기준입니다.
• 2019.08.06 ~ 현재처럼 끝이 열린 기간 — 그날 이후 허가된 건물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 2019.08.06 ~ 2024.12.30처럼 끝이 있는 기간 — 그 기간에 허가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용도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기준은 2024.12.30까지 허가된 건물에는 “내부주차장(필로티포함) 당해층 바닥면적 200㎡ 이상”, 2024.12.31부터 허가된 건물에는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이(가) 적용됩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협의 등을 신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허가·신청된 건물은 표의 ‘비고·근거’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예외·면제 조건은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태 표시는 데이터 기준일(2026-09-26) 기준입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 2026.03.01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2026.03.01 시행 연결살수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또는 20대 미만의 기계장치 주차시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2026.03.01 시행 비상경보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2026.03.01 시행 단독경보형감지기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2024.12.31 시행 물분무등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 2022.12.01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8661호),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 2021.01.05 시행 제연설비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 2018.01.27 시행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표의 ‘비고·근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