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대피공간 설치대상 (용도별)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을 2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2건과 개정 이력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분류: 건축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개, 기준 2건 (기준일 현재 적용 2건)
- 가장 최근 변경: 2015.09.22 — 노유자시설 외 1건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 용도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의료시설 | 2015.09.22 ~ 현재 |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 — | 주석 1 |
| 노유자시설 | 2015.09.22 ~ 현재 |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 — | 주석 1 |
- 주석 1.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층별 대피공간, 거실의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또는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
기준 변경 이력
화재안전기준 (NFPC·NFSC)
소방체크 데이터에서 이 시설에 연결된 화재안전기준(NFPC·NFSC)이 없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